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·사고 짚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2 사건,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먼저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공정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<br /> <br />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은 이미 특정이 돼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.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지침을 보더라도 목적에 대해서,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검찰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대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5명이더라고요. 그런데 명단이 비공개입니다.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?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원칙적으로 명단은 비공개가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15명의 명단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보통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현안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든 아니든 아니면 그 사람 특정인이 특정이 돼서 비난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명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. <br /> <br />무작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.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명단, 그러니까 후보자라고 볼 수 있겠죠. 150~300명 정도를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든지 형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61427028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